학교운영위원회_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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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정 2002. 3. 1
  • 개 정 2003. 2. 18
  • 개 정 2007. 4. 2
  • 개 정 2011. 11. 30
  • 개 정 2013. 2. 15
  • 개 정 2013. 3. 22
  • 개 정 2014. 4. 10
  • 개 정 2016. 4. 15
  • 개 정 2019. 10. 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부터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부터 제64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4, 광주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풍영초둥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풍영초등학교는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한다)제20조의2에 따라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풍영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조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0.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1.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4.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5. 대통령령 및 광주광역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 16. 학교휴업일에 관한 사항
    • 17.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 ④ 제3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학생 설문조사 또는 총학생회(대의원회) 및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⑦ 운영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신원 조회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햐 하며, 이틀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일 유아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위원 정수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을 각각 1인씩 포함한다.<개정>

학생 수 위원 수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200명 미만 8명 4명(50%) 3명(37.5%) 1명(12.5%)
200명 이상 400명 미만 9명 4명(44.44%) 4명(44.44%) 1명(11.11%)
400명 이상 600명 미만 10명 4명(40%) 4명(40%) 2명(20%)
600명 이상 800명 미만 11명 5명(45.45%) 4명(36.36%) 2명(18.18%)
800명 이상 1,000명 미만 12명 6명(50%) 4명(33.33%) 2명(16.66%)
1,000명 이상 13명 6명(46.15%) 5명(38.46%) 2명(15.39%)
제8조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 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학생 1명당 학부모(학교에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에 한함) 1명을 투표권자로 한다. 단, 자녀가 2명 이상인 학부모도 1명이 한번만 투표한다.
    • 1. 학부모위원에는 병설유치원 유아의 학부모를 1명 포함한다.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등록후보자의 기호 부여는 한글 오름차순으로 하고 소견발표시간은 10분 내외로 하며, 발표순서는 선거당일 추첨에 의한다.
  • ⑤ (투표)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학부모는 전체학부모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사전투표할 수 있다.
  • ⑥ (당선자 결정)
    • 1.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입후보자 수가 정원과 같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이 되고, 정원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인원을 재공고하여 재선출한다.
    • 3. 당선당선자 발표 후 또는 개표결과 후 사퇴할 때 차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4. 유치원 학부모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1명을 우선 당선자로 결정하고 그 밖에 당선자는 학교 학부모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
  • ⑦ (무효표의 한계)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무효표로 한다.
    • ㉠ 기표난외 또는 선에 기표 된 것.
    • ㉡ 이중으로 기표된 것
    • ㉢ 지정된 기표도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 된 것.
      별도의 지정된 기표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의 기표도구 및 방법에 따른다.
    • ㉣ 기표를 하지 아니한 백지 투표지
    • ㉤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투표지
    • ㉥ 투표지에 다른 표시가 되어있는 투표지(인주, 볼펜, 잉크,연필,기타 표시)
    • ㉦ 훼손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⑧(무투표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고 기 등록한 후보자는 입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한 경우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0조의1(학부모위원 선출 직접 참여 확대)
  • ①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사전 투표 여부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 신청자를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일까지 학부모에게 송부한 위원회 소정 양식의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신청한 학부모에 한해 투표 용지를 투표일 3일 전까지 송부한다.
  • ④ 신청 학부모의 투표 용지는 동봉하여 학부모선거일 당일 10시까지 학교에 도착한 경우를 유효로 한다.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기간제 교사 포함)에서 연기명식(기표인원 3명 표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 교원위원에는 병설 유치원 교원을 1명 포함한다.
    • 1. 교원위원에는 병설 유치원 교원을 1명 포함한다.
  • ② (공고)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1명당 1명 이상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등록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등록후보자의 기호 부여는 한글 오름차순으로 하고 소견발표시간은 10분 내외로 하며, 발표순서는 선거당일 추첨에 의한다.
  •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기간제교원은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나, 전체 교직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⑥ (당선자 결정)
    • 1.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입후보자 수가 정원과 같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이 되고, 정원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인원을 재공고하여 재선출한다.
    • 3. 당선당선자 발표 후 또는 개표결과 후 사퇴할 때 차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4. 유치원 교원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1명을 우선 당선자로 결정하고 그 밖에 당선자는 학교 교원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
  • ⑦ (무효표의 한계)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무효표로 한다.
    • ㉠ 기표난외 또는 선에 기표 된 것.
    • ㉡ 이중으로 기표된 것
    • ㉢ 지정된 기표도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 된 것.
      별도의 지정된 기표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의 기표도구 및 방법에 따른다.
    • ㉣ 기표를 하지 아니한 백지 투표지
    • ㉤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투표지
    • ㉥ 투표지에 다른 표시가 되어있는 투표지(인주, 볼펜, 잉크,연필,기타 표시)
    • ㉦ 훼손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⑧(무투표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당선자는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최다 득표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후보자 추천) 후보자 추천은 선출 2일 전까지 1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 ③ (선출) 추천후보자의 기호 부여는 한글 오름차순으로 하고 각후보의 피추천인 소개시간은 10분 내외로 한다.
  • ④ (당선자 결정)
    • 1.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입후보자 수가 정원과 같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이 되고, 정원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인원을 재추천받아 재선출한다.
    • 3. 당선자 발표 후 또는 개표결과 후 사퇴할 때 차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⑤ (무효표의 한계)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무효표로 한다.
    • ㉠ 기표난외 또는 선에 기표 된 것.
    • ㉡ 이중으로 기표된 것
    • ㉢ 지정된 기표도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 된 것.
      별도의 지정된 기표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의 기표도구 및 방법에 따른다.
    • ㉣ 기표를 하지 아니한 백지 투표지
    • ㉤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투표지
    • ㉥ 투표지에 다른 표시가 되어있는 투표지(인주, 볼펜, 잉크,연필,기타 표시)
    • ㉦ 훼손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⑥(무투표당선) 후보자 추천 마감결과 추천 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추천하여 선출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고, 기 추천된 후보자는 추천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추천 마감결과 추천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한 경우는 투표하지 않고 추천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3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단기명)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 역할과 운영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소위원회에서 수립한다.
  • 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 4.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5.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6.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담당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 (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철 후 최초로 소집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는 연 (3)회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 2 (위원의 제척 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의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수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건의 사항 처리)
  •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 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이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한다.
제26조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 (시행 의무 등)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시정명령 신청)
제28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 (회의 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7조 (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 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4.01.임기가 시작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